2021년 아시아연구소 지역전문가 초청강연
베트남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법 변혁
박재명 박사
Hanoi Law Univ. 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강사
베트남센터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베트남의 대응을 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에는, 베트남 사법부 소속 하노이법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재명 박사를 초청하여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노동법제 변혁에 관한 강연을 청취하였습니다.
박재명 박사는 베트남이 경제개혁을 공식화한 이래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법제를 차용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CP-TTP, EU-Vietnam FTA 등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조약을 비준하면서 노동 관련 법제를 대폭 변경했고,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주요 선진국에 상응하는 노동관계 법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하나의 법안에 부처 별, 단위 별로 각종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덧붙이며 법령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베트남의 특성 상,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노동 법제 변화는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례 위주로 집단적 노동관계의 변화와 시사점을 예시했습니다.
